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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통행료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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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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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독립유공자는 승용차 전차종
-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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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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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 모두 충족 시 통행료 면제/할인 적용
- 통합복지카드, 일반복지카드, 임시감면증 또는 해당부처발행 등록증
중에서 1개 제시
*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한하여 면제/할인됩니다.
- 상기 감면차량에 해당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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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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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 면제
- 국가유공자 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면제
- 국가유공자 6-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 5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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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요금소 통행 시 감면카드가 제시되지 않거나, 해당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상요금을
납부하고, 추후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감면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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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국가보훈처(관할 보훈처) 신청
- 대상여부를 미리 유선으로 확인후 방문
- 구비서류 : 유공자 증, 신분증, 차량등록증, 반명함 사진(3*4) 1매, 통장 사본
● 체크카드 발급 : 신한은행, 우체국 중 택일(해당 통장 사본)
● 신용카드 발급 : 거래은행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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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대상여부를 미리 유선으로 확인후 방문
- 구비서류 :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반명함 사진(3*4) 1매 (사진 변경 원할 경우), 발급수수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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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 안에서
부가통행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유료도로법 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 · 수납)
1)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 · 수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행료를 납부할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부가통행료의 부과 · 수납)
법 제20조 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1. 통행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행권"이라 한다)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 또는 기계
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2.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3. 통행료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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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법 제1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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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카드 발급 신청 기관 : 국가보훈처, 관할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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